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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정책기본계획
성과 및 평가
아동정책시행계획 통계
주요 성과
아동 정책 전반을 포괄한 최초의 중기계획으로써 체계적 정책 틀 제시
분절적·단편적으로 추진되던 아동정책을 범부처 국가정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5개년 계획 제시
아동 삶의 질과 행복, 아동권리 존중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지향을 명시하고, 중앙·지방정부 아동정책 수립 및 실행의 추진기반 마련
아동권리·행복에 대한 국민 관심을 환기하고, 아동정책 확대 계기 마련
아동수당(’18.9), 아동의료비 경감(’19), 고교 무상교육(’19) 등 보편적 아동정책 발전과 사회적 돌봄의 공공성 강화(온종일 돌봄, ’18) 토대마련
개선 필요사항
‘아동 행복도 증진‘ 등 아동고유 특성을 고려하고자 하였으나, 각 부처 176개 과제를 나열하는 경향이 나타나 ‘아동 행복‘이라는 패러다임 전환과 체계적 연계 미흡
정책 개발 시 아동 중심적 접근에 대한 필요성 제기
아동정책기본계획 전반에 걸쳐 아동을 정책 대상으로 객체화하는 경향이 나타나 아동을 주체적으로 바라보는 관점 미비
아동 주체성 향상, 아동권리 인식 개선에 대한 필요성 제기
아동중심,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 미흡
아동 관련 법령의 경우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영유아보육법 등 세분화되어 있어 아동 정책 전체상과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체계화·종합화하는 법령은 부재하기에 아동정책 전반에 ‘아동 중심‘, ‘권리 주체로서의 아동‘에 대한 고려가 필요
아동-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투자 필요
아동수당 도입 등 보편적 복지 확대로 아동에 대한 재정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OECD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노인 등 다른연령층과 비교하였을 때 아동에 대한 재정 투입도 향상에 대한 필요성 제기